법과 정치 정답

1	④	2	③	3	①	4	①	5	③
6	④	7	③	8	②	9	③	10	①
11	④	12	①	13	②	14	②	15	⑤
16	⑤	17	④	18	③	19	②	20	⑤

해 설

1. [출제의도] 사회 계약론에 대해 이해한다.

제시문은 로크의 주장이다.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존재하며, 이를 어기는 국가 권력에 대해 국민은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출제의도] 법치주의의 유형과 의미를 파악한다.

A는 형식적 법치주의, B는 실질적 법치주의이다. 위헌 법률 심판 제도는 법률의 내용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심판하는 것으로 실질적 법치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에 해당한다.

3. [출제의도] 정부 형태의 유형별 특징을 이해한다.

갑국은 의원 내각제, 을국은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다. 전형적인 의원 내각제에서는 과반 의석을 차지해야 단독 정부를 구성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선거 제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지역구 의원과 권역별 비례 대표 의원을 별도로 선출하므로 1인 2표가 행사되는 것이며, 지역구 선거구당 1명을 선출하므로 다수 대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제 1 당의 지역구 의석률이 비례대표 의석률에 비해 높은 것은 다수 대표제가 거대 정당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임을 보여준다.

5. [출제의도] 다양한 정치 참여 방식에 대해 이해한다.

A는 정당, B는 시민 단체, C는 이익 집단에 해당한다. 을은 시민 단체에 가입해 있으며, 시민 단체는 이익 집단과 달리 공익을 추구한다.

6.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 기관의 종류와 권한을 이해한다.

A는 국회, B는 대통령, C는 대법원이다. 대통령은 조약의 체결ㆍ비준권, 국회는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권을 갖는다.

[오답풀이] ㄱ. ㄷ. 예산 편성권은 정부의 권한, 정당 해산 심판권은 헌법 재판소의 권한이다.

7. [출제의도] 국제 사법 재판소의 권한과 특징을 이해한다.

국제 연합의 총회에서는 1국 1표의 원칙이 적용되며, 조약은 체결 당사국만을 구속하는 국제법의 법원이다.

[오답풀이] ㄹ. 국제 사법 재판소는 강제 집행권이 없다. 다만, 판결 내용을 당사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 연합의 안전 보장 이사회를 통해 제재할 수 있다.

8. [출제의도] 우리나라 헌법의 기본 원리를 이해한다.

(가)는 자유 민주주의의 원리, (나)는 복지 국가의 원리이다. 복지 국가의 원리는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한다.

9. [출제의도] 기본권의 특성을 이해한다.

A는 자유권, B는 청구권, C는 사회권이다. 사회권, 청구권과 달리 자유권은 국가의 존재를 전제로 하지 않으며, 사회권과 달리 청구권은 기본권 보장을 위한 수단적 권리에 해당한다.

10. [출제의도] 민사 분쟁의 사례를 이해한다.

소액 사건 심판 제도는 2,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금전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활용된다. 계약은 공증 절차가 없어도 당사자 간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된다.

[오답풀이] ㄷ. 집행력 있는 공증을 받으면 소송 절차 없이 강제 집행할 수 있다.

11. [출제의도]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이해한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이 기각되어 당사자가 직접 헌법 재판소에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위헌 심사형 헌법 소원 심판에 해당한다.

12. [출제의도] 혼인과 이혼에 대해 이해한다.

(가)는 사실혼, (나)는 법률혼에 해당하는 사례이다. 법률혼은 사실혼과 달리 부부간 친족 관계가 형성된다.

[오답풀이] ③ 혼인 관계를 해소하려면 법률혼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라야 하지만, 사실혼은 법이 정한 절차가 없다.

13. [출제의도] 소년 사건의 처리 과정을 이해한다.

10세 이상 19세 미만의 소년은 소년법상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갑은 검찰로 송치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자이다. 을은 검찰 수사 후 기소되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았으므로 검사에 의해 가정 법원(지방 법원) 소년부로 송치된 것이다.

14. [출제의도] 불법 행위의 유형에 대해 이해한다.

갑에게 책임 능력이 있다면 갑은 을의 손해에 대해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무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 중 사용자 배상 책임을 질 수 있으며, 병은 일반 불법 행위 책임을 진다.

15. [출제의도] 선거 관련 자료에 대해 분석한다.

지역구 의원 선거의 경우 각 선거구에서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자가 당선되었고, 선거구 간 유권자수의 차이가 크다. 또한 D당은 정당 투표 득표율이 3%가 되어도 비례 대표 의석을 배분받지 못하였다.

16. [출제의도] 주택 임대차 계약에 대해 이해한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해당 주택의 소유주가 바뀌어도 남은 계약 기간 동안 계속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다.

[오답풀이] ① 갑과 을이 합의한 시점에 계약이 성립된다.

17. [출제의도] 사회법에 대해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회사는 갑의 단결권을 침해하였으며, 이에 대한 구제 신청은 노동조합도 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 권리 보호를 위한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다.

18. [출제의도] 범죄의 성립 요건에 대해 이해한다.

A는 책임, B는 위법성이다. 형사 미성년자 및 심신 상실자의 행위, 저항할 수 없는 폭력에 의해 강요된 행위 등은 책임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

19. [출제의도] 형사 재판 절차를 이해한다.

현행범의 경우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으며, 선고 유예는 유죄 판결 중 하나이다.

[오답풀이] ㄴ. 피의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수사 대상이 된 사람이다. 기소되면 피고인이 된다.

20. [출제의도] 국제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 이해한다.

갑은 현실주의 관점, 을은 자유주의 관점을 가지고 있다. 현실주의 관점은 세력 균형을 통한 국제 사회의 안정 유지, 자유주의 관점은 집단 안보 체제를 통한 평화 유지를 강조한다.